납기연장

•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6조, 시행령 제2조와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4조
• 지원대상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지원내용
  
  • 기한연장 : 3월(부득이한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 가능)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해당 행정기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다운로드: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 처리절차
  
  

가산세 감면

•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3조
• 지원대상
  
  •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가산세 감면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관할 세무서
    다운로드: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 처리절차
  
  

재해손실세액 공제

•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58조, 법인세법 제5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지원대상
  
  •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소득세·법인세 공제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관할 세무서
    다운로드: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서
  • 처리절차
  
  

상속재산 재해손실 공제

• 법적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 지원대상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지원내용
  
  • 재해손실가액에 따른 상속세가액의 공제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관할 세무서
    다운로드: 재해손실 공제신청서
  • 처리절차
  
  

비과세

• 법적근거
  
  • 자방세법 제9조, 제108조, 제127조의2, 제163조
• 지원대상
  
  • 화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
• 지원내용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면제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시·군·구청
    다운로드: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
  •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