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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의 보호

home > 민원안내 >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 의사상자의 보호 인쇄

법적근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화재, 건물의 붕괴,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는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
  1. 제8조 (보상금)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2. 제11조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3. 제12조 (자녀의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
  4. 제13조 (취업보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업보호
  5. 제14조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1.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다운로드: 의사상자보호신청서
  • 처리절차
민원인이 시장·구청장에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장관등에 보고된 후 제출되고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및 결정된 후 시장·도지사 시장등에의해 민원인에게 통보 됩니다.
  • 처리기한
  1. 의사상자보호신청(20일), 보상금지급신청(7일), 취업보호(14일)

구비서류

  1. 의사상자 보호신청서 1부
  2.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3.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의사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1부
  4. 경찰관서의 사건발생확인서 및 목격자 진술서 1부
  5.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및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의사상자의 이력 및 선행실적 1부
  7. 의사상자 심사 참고자료(TV, 신문, 언론보도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