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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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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본부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항목

  • 1. 본부(소속기관 포함)가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부(소속기관 포함)가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1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준영구
2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업소명, 증권번호 준영구
3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준영구
4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격번호 준영구
5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등,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및 유지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준영구
6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격번호, 대상물 명칭, 대상물 주소 준영구
7 탱크시험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 성명, 주소, 자격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8 의용소방대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을 위한 관리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옷사이즈, 사진 준영구
9 소방시설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업체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분현황 준영구
10 안전체험교육 신청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 체험교육 신청 및 접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 장애여부(단체) 준영구
11 시민안전파수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시민안전파수꾼 관리시스템 구축·활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e메일 준영구

※ 좀더 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119행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위탁처리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내부업무 활용범위

  • 1.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소방청에 표준연계를 통해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1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관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준영구
2 소방대상물 관계자 소방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현황 확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휴대전화 준영구
3 탱크시험자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2 위험물 탱크시험자 등록현황 관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선해임일자, 자격증 준영구
  • 2. 본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1.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119행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위탁처리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처리부서 수탁업체 위탁업무 이용기간
안전지원과 (주) 트루본
(전화 : 031-698-8800)
119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1. 1. 1. ~ 21. 12. 31
안전지원과 (주) 서현 ICT
(전화 : 02-3011-1100)
스마트긴급통제단시스템 유지보수 21. 1. 1. ~ 21. 12. 31
소방행정과 (주) 민정314
(전화 : 02-3011-1100)
소방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21. 4. 9. ~ 21. 12. 15

 

  • 2.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해 정기적은 당해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시는 소방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열람청구→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개인정보열람 제한사항 확인→열람결정통지(허용/제한/연기)→열람 2.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정정삭제,처리정지 결과통지 또는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서울시 본청 1층 민원실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3)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개인정보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청 다산플라 자로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아래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 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본부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본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파기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본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2. 파기 방법 : 본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 (www.kopico.or.kr)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번 (privacy.kisa.or.kr)
    •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cybercid@spo.go.kr)
    •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안전지원과 이홍섭
  • 2. 분야별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 3.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부서명 : 안전지원과 전산기획팀
    - 성  명 : 김상수
    - 연락처 : 02-3706-1641
    - 메  일 : ss7kim@seoul.go.kr
    - 팩  스 : 02-3706-1645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7. 21.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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