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 법적근거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2.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 가능

• 처리절차

• 처리기한

     7일

징수유예 등

• 법적근거

1. 방세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조건)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징수유예 등의 신청절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방세법상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1. 대상
2. 모든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15종)의 징수유예 등
3.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의 제공 요구 가능

• 신청 및 처리절차

1. 신청: 신청서 제출    다운로드: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2. 시장·군수의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
3. 처리절차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법적근거

1. 지방세법 제108조(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127조의2(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비과세), 제163조 제2항 5호(용도 구분 등에 대한 비과세)

• 지원내용

1. 대상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면제
2. 화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