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방안

○ (절차개선)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건축법 제22조, 주택법 제15조ㆍ제49조, 학교시설촉진법 제4조ㆍ제13조 등의 승인을 말함.

󰀲 (처리기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3일), 건축법(7일), 주택법(15일), 학교시설(14일)

○ (감리기간 연장)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

    소방시설 훼손방지 및 변경행위 등 관리·감독

* (현재) 착공일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 (개선) 착공일 ~ 사용승인일까지

󰀲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

○ (감리철수) 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서에 감리자 배치 철수 보고*

* 감리결과 보고서 첨부(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일 ~ 사용승인일까지 결과), 변경등 없는 경우 첨부 생략

󰀲 상기와 같이 감리기간 연장을 선택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운영